[표] 윤석열 전 대통령 토토 라이브 스코어 파면 선고 쟁점별 판단
| 쟁점 | 헌법재판소 판단 |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인가 |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안을 의결해도 되나 |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 없는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불성립한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안을 재차 발의·의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 1차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발의됐고, 이 사건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에서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호이익이 있나 | 계엄이 해제됐어도 계엄으로 인한 토토 라이브 스코어 사유는 이미 발생해 심판으로 인한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적법한가 |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한 채 적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 |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국회가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권을 남용한 것 아닌가 |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토토 라이브 스코어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나 | 검사 1인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토토 라이브 스코어만 진행 중이었고,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경고 및 호소는 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나 |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의 부서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적법했나 | 국회 내부에 군인을 투입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 권한 행사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 |
계엄 포고령이 적법했나 | 포고령은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 |
선관위 병력 투입은 적법했나 |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한 것은 적법했나 |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가 |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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