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당장 영향 없지만 검찰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 송달 늦으면 심리 지연 가능성도…내달 초 본격 심리

(서울=연합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원이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원은 주심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