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토토사이트배상 위원회 설치, 국민 트라우마 등 치료 지원

진성준, '무료 토토사이트 특별법' 발의…"국가 차원 배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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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무료 토토사이트)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utzza@yna.co.kr

(서울=연합무료 토토사이트)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무료 토토사이트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또 '12·3 비상무료 토토사이트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무료 토토사이트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무료 토토사이트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무료 토토사이트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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