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토 사이트 꽁 머니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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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094900001

■ 中, 트럼프 '50% 추가관세' 경고 일축…"끝까지 맞설 것"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비난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對)중국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064851083

■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증시는 소폭 반등

8일 원/달러 환율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31900002

■ 경북 구미 도개면 산불…헬기 12대 투입, 주민에 대피문자

8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2대와 인력 66명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장에는 3.8㎧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곳 인근에는 민가가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구미시는 파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27551053

■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35900004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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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재판부 "5월 27일 공판준비절차 종결"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한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22800061

■ 尹 파면되자 정부에 손 내민 의협…14개월 의정갈등 '변곡점'

정부와 장기간 대치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14개월간 지속된 의정 갈등도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게 됐다. 의협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의 공식 협의에 불참해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앞세우며 행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20800530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코인업체 탈세 의혹 관련

탈세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을 의심하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세 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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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또래 중국인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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