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2019년 尹 사설 토토 임명 당시 '부적절' 조언"

문무일 "2019년 尹 사설 토토 임명 당시 '부적절' 조언"

"尹 본인에게도 '서두르지 말라' 이야기…文정부 인사들한테도 '대안 제시'"

"민주주의 시대에 제왕적 사설 토토제는 웃긴 일…사회의 권력통제 시스템 약해져"

(서울=연합사설 토토) 오규진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자 "칼을 쓰다가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연 특별강연 후 대담에서 "사설 토토을 하려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고, 검찰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총장은 2017∼2019년 윤 전 대통령에 앞서 사설 토토을 역임했다.

문 전 총장은 "'언젠가 사설 토토을 할 테니 서두르지 말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사설 토토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설 토토 선임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제 입장에선 충분히 납득시켰다"며 "마지막에 (결정이) 뒤집어져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사설 토토 탄핵과 전직 사설 토토 구속 등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시대인데 '제왕적 사설 토토제'를 유지하는 것이 웃기고 신기한 일"이라며 "권력에는 통제가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통제 시스템이 약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설 토토·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만큼은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해롭다"면서 "누가 옳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한다. 수사는 리뷰해야 하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소신을 재확인했다.

앞서 문 전 사설 토토은 재임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행사 사회를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설 토토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니) 검찰이 다 반대할 것 아닌가"라며 "근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솔직히 관심 없다. 사설 토토과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박 전 장관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사설 토토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그것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했다"며 "이분을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의 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