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전토토사이트 수장, '납세자료 이민당국 공유 지시' 반발 사임

美안전토토사이트 수장, '납세자료 이민당국 공유 지시' 반발 사임

(서울=연합안전토토사이트) 고일환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에 반발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멜러니 크라우즈 미 안전토토사이트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조기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기퇴직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토토사이트의 업무와 관련한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전토토사이트의 상위 기관인 재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납세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의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면, 안전토토사이트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이를 확인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토토사이트 내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안전토토사이트이 관리하는 납세자 개인 정보를 법원 명령 없이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납세 정보가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토토사이트의 홍보 덕분이었다.

또한 연방정부 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 중인 정부효율부(DOGE)와의 갈등도 크라우즈 직무대행이 사퇴 결심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OGE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금융기관 거래기록 등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이유로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DOGE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빌미로 납세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안전토토사이트 내 여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논객' 터커 칼슨과 가까운 빌리 롱 전 하원의원을 안전토토사이트장으로 지명했지만, 아직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대행 체제로 안전토토사이트을 운영 중이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