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전토토사이트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종합)

국민의힘 "안전토토사이트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종합)

"韓대행 안전토토사이트 임명, 헌법상 책무…李, 헌법 사유화 망상 중단해야"

박찬대 "추경호, '이완규 헌재소장' 추천" 주장에…秋 "언급한 바 없어"

(서울=연합안전토토사이트) 박형빈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안전토토사이트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안전토토사이트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전토토사이트당의 주장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안전토토사이트당이 한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으며 국정 운영을 훼방 놓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사법 체계 정상화 시도에 안전토토사이트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국론 분열과 정쟁, 그리고 정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전토토사이트당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안전토토사이트당의 비판에도 반박에 나섰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안전토토사이트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분이 안전토토사이트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토토사이트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는 이 처장을 헌재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박 원내대표에게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언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binzz@yna.co.kr